카테고리 전세·대출

장롱 속 옛 청약통장을 정리할 시한이 한 달 남았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의 신청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당초 2025년 9월 말이었다가 1년 연장된 기한이라, 추가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실상 마지막 창구입니다. 이 글에서 전환하면 무엇이…

중기청 대출 연장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알아야 할 규칙은 “새로 받는 법”이 아니라 “가진 것을 지키는 법”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기청 대출)은 신규 접수가 종료된 상품이라, 남은 과제는 기존 대출자의 연장과 퇴사·이직 관리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연장 규칙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은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얼마가 적정한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갱신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 ○○만 원”을 제안했을 때, 그 숫자가 법정 한도 안인지 계산할 줄 알면 협상의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현재 법정 상한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은행 근저당보다도 먼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전세 안전망의 마지막 층이라 불릴 만큼 강력하지만, 실제 배당 현장에서는 “나는 소액임차인인 줄 알았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 내 보증금이…

전월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도 나도 아무 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끝난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제도라서 언제 성립하는지, 연장된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나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지하는지가 전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대체로…

전월세 계약 특약은 계약서 아래쪽 빈칸에 쓰는 몇 줄이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세입자를 지키는 것은 대부분 이 몇 줄입니다. 표준 계약서 본문은 어느 계약이나 같기 때문에, 내 상황의 위험을 막는 장치는 특약으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떤 문구로” 넣어야…

청년도 신혼도 아닌데 정부 전세대출이 될까 싶다면, 답은 “됩니다”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청년전용·신혼전용 같은 특화형 말고도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형이 기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요건만 맞으면 40대·50대 무주택 가구도 2%대 금리의…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감정싸움이 아니라 절차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 → (이사 시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단계가 정해져 있고, 각 단계마다 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 소송부터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피해자를 공식 결정하고 경·공매 정지, 우선매수권, LH 공공임대, 저리 대출까지 묶어서 지원하는 한시 제도입니다. 핵심은 “피해자 결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공식이 무너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대안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에 물권으로 직접 기록하는 제도로,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등기 수단입니다. 다만 비용이 들고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