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노트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면, 어딘가에서 깎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크게 세 가지 장치로 이뤄집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깎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를 깎는 부부 감액, 그리고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는 소득역전…

청년도 신혼도 아닌데 정부 전세대출이 될까 싶다면, 답은 “됩니다”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청년전용·신혼전용 같은 특화형 말고도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형이 기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요건만 맞으면 40대·50대 무주택 가구도 2%대 금리의…

내 시급이 법이 정한 바닥선 아래라면, 그 계약은 그 부분만큼 무효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문제는 위반인지 아닌지 계산이 헷갈리게 설계된 급여가 많다는 것, 그리고 위반을…

2026년, 아동수당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일정 연령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 제도인데,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수당이 이어지게 되면서 약 43만…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제도로, 혼인기간 동안 소득 활동을 쉬며 가사·육아를 맡았던 쪽의 노후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수급자 열에 아홉이 여성일 만큼 전업주부의 권리로 자리 잡았지만, 요건과 청구기한을…

아이가 태어나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가장 큰 정부 지원이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6년에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들 알지만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출생 60일을…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감정싸움이 아니라 절차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 → (이사 시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단계가 정해져 있고, 각 단계마다 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연차수당(연차 미사용수당)은 1년 안에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씩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문제는 계산 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2024년 말 대법원 판결로 크게 바뀌었는데도 옛날 계산법이 그대로 돌아다닌다는 것, 그리고…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평생 더 받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연기한 기간만큼 매달 0.6%, 1년에 7.2%씩 연금액이 가산되어, 5년을 다 미루면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는 제도입니다. 숫자만 보면 무조건 이득 같지만, 연기…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국민연금은 끝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문제는 규칙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1순위인지, 얼마를 받는지, 내 노령연금과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에서 오해가 많고, 인터넷에는 옛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