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전세·대출

청년도 신혼도 아닌데 정부 전세대출이 될까 싶다면, 답은 “됩니다”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청년전용·신혼전용 같은 특화형 말고도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형이 기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합산 소득 요건만 맞으면 40대·50대 무주택 가구도 2%대 금리의…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감정싸움이 아니라 절차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는 내용증명 → (이사 시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단계가 정해져 있고, 각 단계마다 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 소송부터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피해자를 공식 결정하고 경·공매 정지, 우선매수권, LH 공공임대, 저리 대출까지 묶어서 지원하는 한시 제도입니다. 핵심은 “피해자 결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공식이 무너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대안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에 물권으로 직접 기록하는 제도로, 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등기 수단입니다. 다만 비용이 들고 임대인…

같은 전세대출인데 은행만 바꿔도 매달 나가는 이자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는 스마트폰 앱에서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더 낮은 상품으로 옮기고, 기존 대출은 실행일에 자동으로 상환되는 원스톱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아무 때나, 아무 대출이나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야 “복비가 얼마죠?”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 계산은 계약 전에 해봐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얼마를 낼지는 협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2026년 주택 요율표와 월세 환산 계산법, 오피스텔 기준, 그리고…

이사와 계약이 끝났다면 30일 안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계도기간이 끝나 지금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 환급”이라는 말의 정체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1년간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그대로 빼주는 제도라, 월 50만 원 월세라면 연 100만 원 안팎이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건을 다 갖추고도 전입신고 하나 때문에 못 받거나, 애초에 자기가 대상인 줄 모르고 몇…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의 머릿속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돕니다 — “집주인이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이 두 상황을 모두 법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한 번 쓰면 2년을 더 살 수 있고 인상은 5%로 묶이지만, 행사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나는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 — 전세 세입자가 마주하는 최악의 딜레마입니다. 이때 그냥 이사를 가면 애써 만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몇 배 어려워집니다. 이 딜레마를 풀어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 등기 하나로 권리를…